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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안내

등록일: 2021-09-03
작성자: 유아교육과
조회수: 379

1.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

가. 개요 : 본교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보상금 지급단체(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) 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약정 체결(2015. 6. 26)

나. 내용 : 수업자(교원)는 저작물의 일부분(부득이한 경우 전체)을 수업목적으로 이용가능

다. 이용방법 : 복제·배포·공연·전시 또는 공중송신(* 2014.07.01.시행 저작권법 기준)

- 단,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저작자명, 저작물명, 저작물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, 저작권보호를 위한 문구를 활용해야 하며,

-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 복제할 수 없게 해야 함

라. 이용가능 저작물 : 국내 및 해외의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

① 공표 : 저작물을 공연,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함 (저작권법 제2조25호) (예시 : 도서 발행, 논문 게재, 영화 상영, 음반 판매, 홈페이지 게재 등)

② 일부분에 한정 :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가능 (예시 : 시 1편, 사진 전체 등)

③ 수업목적에 한정 : ‘수업목적’이라 함은 본교 재학생(학부 및 대학원 포함)을 대상으로 한 정규 교육과정상 진행되는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학습을 제공할 목적임을 의미하며, 이에 따라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별강좌 등의 저작물 이용은 ‘수업목적’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으로부터 별도의 사전 이용허락을 득해야 함

④ 해외 저작물도 이용 가능

2. 저작물의 이용예시 및 사례

구분

저작물 예시

이용사례

어문

저작물

· 학술논문, 단행본, 신문기사, 소설, 시, 수필, 칼럼, 연극·영화·드라마의 대본 또는 시나리오 등

· 허용범위 : 전체의 10%

가. 다른 교수의 논문 일부를

① 보조교재로 활용 하는 경우

②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

③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

④ 학과 온라인 학습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

⑤ 교수 개인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경우

나. 극본 또는 시나리오를

① 보조교재로 활용 하는 경우

②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

③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

④ 학과 온라인 학습 자료실에 탑재하는 경우

⑤ 교수 개인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경우

다. 신문기사의 출처를 밝히고

①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

②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

③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

※ 본인이 인터뷰에 응한 기사 포함

이미지

저작물

·사진저작물, 미술저작물(회화, 서예, 도안, 조각, 공예, 응용미술작품), 도형저작물(지도, 도표, 설계도), 만화, 삽화 등

· 일부 저작물의 경우 이중적 성격 보유

· 허용범위 : 전부 이용 가능

라. 인터넷 백과사전, 국내·외 저널, 기사 내의 그림·사진 또는

도표를 이용 하여

① 온(오프)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

②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경우

③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

④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

⑤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

마. 국내·외 미술작품 또는 그 사진, 책표지, 만화 및 포스터를

① 온(오프)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

②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경우

③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

④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

⑤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

바. 게임로고 또는 게임 영상물을 이용하여

① 온(오프)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

②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경우

③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

④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

음악

저작물

· 녹음 형태의 어학저작물 등의 오디오저작물 포함

· 악곡, 악보 등

· 허용범위 : 전체의 20%(최대 5분 이내)

사. 가요, 팝송, 연주곡을

①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

②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

③ PT자료에 삽입 하는 경우

아. 악보를

①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경우

② PT자료에 삽입하는 경우

③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

영상

저작물

· 영화, 애니메이션, 방송물, 동영상 파일 등

· 허용범위 : 전체의 20%(최대 15분 이내)

자. DVD, 광고, 영화, 드라마, 또는 운동경기를

① 강의실에서 상영하는 경우

② 온(오프)라인 강의 콘텐츠에 삽입하는 경우

③ PT자료에 삽입하는 경우

④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

차. 광고, 영화, 드라마, 또는 운동경기 화면을 캡쳐하여

① 온(오프)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하는 경우

② 제작된 콘텐츠를 사이버강의실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경우

③ 복사하여 배포 하는 경우

④ PT자료에 이용 하는 경우

⑤ 학과 또는 교수 학습게시판에 탑재하는 경우

가. 경고문구 활용방안

구분	복제물의 경우	전송의 경우	비고
게재위치	복제물의 속지 첫 페이지	전송 개시 첫 화면에 배치
게재방법	① 별도페이지로, 색지 등을 사용하여 복제물과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 ② 한권으로 구성된 연속 복제물일 경우 전체 시작페이지에 1회 ③ 스프링 등 분철된 연속 복제물일 경우 매권 시작페이지에 1회	① 별도 화면으로 구성 ② 1회 전송일 경우 시작화면에 배치 ③ 2회 이상 전송일 경우 매 전송마다 배치 ※사이버강의실의 경우 각 교과목별 공지사항에 TOP 고정노출
크기	표 안의 글자 크기는 12 point 이상을 유지할 것(굵은 글자 포함)	표 안의 글자 크기는 12 point 이상을 유지하고 최소 5초 이상 노출할 것

나. 경고문구 내용

2021. . .

<전송의 경우 경고문구>

4. 참고사항

가. “수업 목적”이란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

라. ‘프로그램 저작물’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

②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(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)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

*【예시】학교 수업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, 상업용 S/W를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또는 전송하는 행위 등은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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